민주, 국정원 ‘선관위 해킹’ 발표 총공세… “국회 차원 진상조사해야”
작성 : 2023년 10월 25일(수) 17:45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우려’ 발표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벌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정권 선관위 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논란에 대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시스템을 점검한 뒤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해킹을 운운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놀랐고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국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 무색하게 국정원이 지난 시기 권력의 국정원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들이 많다”며 “선거와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는 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이자 한 사회의 민주주의 척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를 다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주의 근간인 선관위에 대한 윤 정부의 겁박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부처와 여당, 사정기관 등이 총동원돼 선관위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반헌법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상 독립기구를 흔드는 것은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수용하지 않고 독선독주의 국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선관위 장악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며 “선관위 시스템에 국정원발 해킹을 의심할 수 있는, 합의되지 않은 해킹 프로그램 파일이 남겨져선 안 된다. 전문가들은 일반적 시스템망이 아닌 주요 서버에도 해킹툴이 심어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