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내부망 보안이 부실하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선거개입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관권선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8일 국정원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보안점검은 선관위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국정원·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시스템(선거시스템 포함)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 과정에는 여야 참관인도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국정원은 이번 3개 기관 합동 보안점검의 목적이 북한 해킹 등 사이버공격 대비 기술적 보안취약점을 확인하고, 선관위의 선거정보 시스템을 보호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하는데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미니총선’으로 불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브리핑을 열고 7월17일~9월22일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정원은 가상 해커가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점검하자 투·개표 관리 시스템 및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 등에 침투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인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실물 투표치기를 바꿔치기 하는 등 조력 행위를 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이후 국정원이 개표 참관인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무시하고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신뢰도 전반을 흔들었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국정원법을 어기고 국정원 직원들이 여러 기관에 출입하며 사람을 만난다는 의혹도 다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국정원법(제4조 직무) 등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무 범위 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