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원안 추진 입장을 고수한 김동연 지사가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종점이 갑작스레 변경된 데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맞섰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감사 개시 첫 질의부터 양평고속도로 관련 논란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여당은 원안인 ‘양서면 종점’ 추진 입장을 밝혀 온 김동연 지사에게 집중적으로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의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도민들 걱정은 안 하시고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들 분열만 일으키는 게 양평고속도로다’(말했다). 국민들, 도민들의 분열을 봉합하는 게 도지사 책임 아니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제 책임이 맞는데 지금 도민, 특히 양평군민을 둘로 갈라치기 한 것은 원안이 나온 뒤에 뜬금없이 변경안이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금의 문제는 ‘원안이 낫냐, 대안이 낫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만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다. 지사님이 말하는 것이 맞고 정부가 말하는 건 다 거짓이라고 한다”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계신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대안 노선의 경제성과 무관하게 대안 노선이 등장한 과정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상면 일타 강사이냐, 아니면 일타 선동꾼이냐”고 질의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예타까지 마친 고속도로 건설안이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과정이 펼쳐졌다. 그것도 대통령 당선 직후”라며 “그런데 또 그곳에 김건희 여사 땅 1만2000평이 있다는 게 알려졌다. 야당과 언론들이 의혹 제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원 장관이 사업 추진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데 대해 “여러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추진했던 사업을, 장관이 전면 백지화할 수 있다는 데에 깜짝 놀랐다”며 “조금 지나서 이 문제로 엄청 두드려 맞게 되니까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또 양평 주민들 앞에서 입발린 소리를 한다. 말과 행동이 한없이 가볍고 무책임했다”고 비난했다.
문진석 의원은 “원래 KDI가 2년 정도 걸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이라며 “갑자기 민간 용역사가 원안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게 분열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김 지사에게 “원안을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 없나”라고 물었고 김 지사는 “변함없다”고 했다. 국토부의 대안노선 비용 대비 편익(BC)에 대해서는 “누가 이 대안을 제시했고 누가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그걸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텐데 BC가 높다 낮다 이 논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교통체증 해결, 신속 추진,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세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당초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에게 “경기도청 비서실의 공무원 A씨가 지난 8월에 이재명 전 지사가 공금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관련 증거도 제출한 바 있다”며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했다면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가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다했다”고 하자 정 의원은 “전반적인 감사관실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