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나흘 만에 또 다시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기소인데, 그럼에도 검찰에 남아 있는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이 많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은 김씨는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했고 결국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이 대표 기소는 이번 정권 들어 네 번째다. 앞서 검찰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의혹,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이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여러 번 처분했음에도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거나 그가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사건은 여전히 주요 검찰청에 쌓여 있는 상태다.
특히 앞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굵직한 사건이 상당수 모여 있는 수원지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으로 이 대표 측에 1억5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도 이를 알고 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에선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적 사용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러한 수사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근 수사팀을 재편했다.
여기에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중앙지검으로 넘겼던 대북송금 사건까지 이날 재이송 받으면서 수원지검 주요 부서에서 전방위적으로 이 대표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선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시행사의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인 사안들에서도 이 대표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기사들이 의도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보고 그 경위와 배후를 조사 중인데, 이 대표는 당시 윤 후보의 상대 후보였다. 최근엔 이 대표의 최측근 모임인 ‘7인회’ 멤버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씨가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대장동 사건의 ‘428억 약정 의혹’도 여전히 중앙지검에 남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을 약정받은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봤으나, 민간업자 김만배씨는 자신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며 이를 부인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를 감행했다”며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나 야당 탄압, 민주 파괴의 차원을 넘어 국민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려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