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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주차 돌입...주요 관전 포인트는
14개 상임위원회 16일부터 2주차 국감 진행
문 정권 통계조작 의혹·이재명 수사 등 격돌
작성 : 2023년 10월 15일(일) 17:28 가+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2주 차에 접어든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등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이 최대 쟁점으로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16일부터 14개 상임위원회가 2주 차 국정감사를 벌인다.
지난주 국감 첫 주는 중간에 10·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상대적으로 국감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다.
이번주에는 여야가 전열을 재정비하며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 꼽힌다.
앞서 감사원 국감에서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충돌한 법사위는 이번주에도 20일 통계청을 압수수색한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다시 치열하게 맞붙을 걸로 보인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상대로 한 국감이 예정돼 있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격전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 국감이 주목된다. 지난해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북 헙력사업 지원 등 ‘이재명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여야가 대치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쟁점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진 한국부동산원 대상 국감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조사원들의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를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방전이 격화할 전망이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는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19~20일 이틀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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