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뒤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낡고 오래된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는 등 국정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전격 지시하면서 개편안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전문가 분석을 거쳐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초에는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완된 근로시간 개편안은 설문조사 결과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