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군사합의의 파기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9·19 합의가 대북 감시·정찰을 약화다며 파기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 등을 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실제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군함 도발의 경우 박근혜 정부 38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 윤석열 정부 1건으로 확연히 줄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9·19 합의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주민은 항상 불안하게 살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업무이고, 통일부는 평화를 위한 대화를 지향해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화와 교류 여건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윤호중 의원도 “남북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보다는 접경 지역의 재래식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강 대 강 대치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다.
윤상현 의원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스라엘이 대처하지 못한 것은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9·19 합의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태영호 의원은 “군사합의는 판문점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기본 핵심은 비핵화와 적대행위 중지”라며 “헌법, 남북합의 아래 부속합의서가 있는 것인데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고 무력 도발을 계속하며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군사합의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효력 정지도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