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야당에서는 종점 변경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분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이 고속도로 사업의 예타노선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노선의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점이 예타노선인 양서면일 경우 교통량은 일평균 2만7035대, 대안노선인 강상면안은 3만3113대로 대안노선이 약 6000대 더 많았다. 이는 전체 교통량의 약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양서면(예타안)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차량으로 약 4분 거리의 (강상면으로) 옮겨진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느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인구밀집지역이라 교통량이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북광주 구간까지 동일 노선이고 그 이후에 달라지는 것인데, 북광주를 지나고 양평에 접어들어 7㎞ 구간이 바뀐다고 6000대, 22%가 늘어난다는 게 상식적인 얘기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양평에 3기 신도시라도 생기느냐는 의문이 생겨야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배후인구 25만명의 3기신도시 고속도로 유발 수요가 고작 1000대인데 양평군에서 종점을 옮기면 6배인 6000대가 늘어난다는 데 대해 장관이 의문이 생겨야 정상”이라며 “양평군 인구가 12만, 그 밑에 있는 여주가 11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변경 노선이 경제적으로 우월하다는 분석과 결론에는 수긍하면서도 이 의원의 물음에는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 분석이 가능한 분들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장관은 전문지식이나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분석값을 제시하신 분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등의 답변으로 직답을 피했다.
이에 장관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