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는 여느 때 보다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돼서다. 그야말로 국감 전쟁이 전개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 전 정부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할 태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채 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 등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데 총력전을 펼 방침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간 열린다. 이 기간 국회는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기관인 정부 부처·산하기관 등에 대한 업무 심사를 진행한다. 총선을 앞둔 국정감사는 ‘맹탕’으로 치러진다는 시각이 있지만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는 각자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해 내년 총선까지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중심으로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집중 공격하기로 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의혹들을 파고들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6일부터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하고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의 부정적 인상을 완전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게이트’로 명명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언론과 유착해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걸 밝히고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대선 공작을) 안 했다고 하면 정책적인 문제다. 서로 같이 가짜뉴스가 다시는 판치지 못하고, 선거판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도 핵심 타깃이다. 감사원 요청으로 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으로 조작이 이뤄진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주요 현안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현 정부의 실정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통해 정리된 주요 의제는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채 상병 사망사건, 2023 전북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등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대일 외교에서 저자세를 취한다고 비판해왔다. 오염수 문제는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농해수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정무위원회(정무위) 등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는 만큼 민주당은 오염수 공세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 종점이 변경됐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처가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 여름 수해 수색 작업 중 숨진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은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국방위·법사위 국정감사 장에서도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상임위 곳곳에서 ‘난타전’이 예상되면서, 여야가 내세운 ‘민생’, ‘협치’는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격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여당은 총선까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재판 등 당내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고 의회 1당을 지켜내기 위해 정국 주도권 확보에 전력을 기울 전망이다.
국무총리 해임안, 대법원장 공백 등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간 정치공방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상대당이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거들었다”면서 “이제는 동업자 의식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없어져야 할 정당으로 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