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치렀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5일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재지명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5일 오전 11시2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총평을 보고 드리고자 한다”며 “먼저 저는 지난 9월 21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청문보고서 초안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고 변경된 회의시간도 성실하게 고지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던 특위 전체회의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것에 대해 권성동 특위위원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청문 위원으로서 저의 판단을 보고드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심 의원은 “대법원장은 민주공화국의 3대 기둥 중 하나인 사법부의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3위의 자리”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소수자 보호의 특별한 책무가 있는 비다수파 기관의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대법원장 후보자는 다른 사람의 위법을 단죄하는 엄격한 법리적 판단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독립된 법관윤리를 갖추어야 하고, 다수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인권 보호와 차별해소에 투철한 사명감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 서열 3위로서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