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친명 원내지도부 출범에 ‘내년 예산안-법안’ 처리 전략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지키기’를 공언하고 출범한 민주당 강성 원내지도부가 내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표 예산과 법안에 제동을 걸고 이재명표 예산과 법안 끼어 넣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딸’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층의 요구는 민주당 친명 원내 지도부의 대여 협상 자율성을 제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불가피한 시나리오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민생 법안 처리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진통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다음달초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도 야당이 일방 처리에 나선다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제동을 건다면 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증감을 놓고 대치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최장 지연이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의 판박이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용산공업 조성사업 등 윤석열표 예산 삭감을,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정부가 삭각함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극한 대치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 삼아 추진한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에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여야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법안 단독 처리’ 등 민주당 친명계 원내지도부의 향후 행보에 대해 “오리무중이다.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여론을 살핀다면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다른 원내 관계자는 “계속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하게 계산하면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총선이 있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만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과 관련해서는 “길어져봐야 12월말이다. 내년 2~3월까지 안할 수는 없다”고도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태클을 걸 수 있다. 지난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정부안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친명계 의원들이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 2021년 국정감사 당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각 부처 및 기관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대응했는지 등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7차 회의를 열고 “국가통계 조작사건처럼 부처와 기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번 국감을 통해 철저히 파헤쳐줄 것을 상임위원회별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특정 언론과 친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발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