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정권을 향해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한다.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운영의 난맥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집권당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간명하다. 대한민국의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국정쇄신”이라며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총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민주당 만의 요구는 아니다. 헌법 제63조 규정된 국민이 위임한 헌법적 권한”이라며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 해임건의안”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주년을 맞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관계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간의 최소한의 대화나 협상조차 시도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남북관계가 더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대화의 문을 잠그고 전쟁 분위기 고조의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국민과 우리 경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대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갔을 때 남북관계가 훨씬 평화롭고 미국과 북한 관계도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며 “남북대화가 끊겼을 때 북미관계가 단절됐고 남북대화가 열렸을 때 북미대화도 활발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