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1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국회의장이 제시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는 정당별 내부 이견도 정리되지 않아, 9월 내 선거제 개편안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전국을 수도권·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의석수를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대로 나누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당초 주장하던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기로 양보했으니, 야당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전국 단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대표는 현재 300석인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당내 의견이 먼저 정리돼야 협상을 할 수 있다”며 “(내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1대 총선부터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가 배분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조정된다. 거대 양당 체제를 벗어나 다양한 정당이 진출하도록 돕자는 취지였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 반발이 일기도 했다. 김종민·이탄희·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5명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병립형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명분으로 한 ‘촛불 전 선거제’ 퇴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병립형으로 합의가 되려면 비례 의석수를 대폭 늘리는게 조건이 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병립형 (도입)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며 “이번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오는 21일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견해차가 커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