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2주 연기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6일로 미뤘다.
첫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당초 이 대표 등의 첫 공판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과 이날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세한 신청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단식 보름 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판 연기 신청에 검찰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돌입할 무렵인 지난 1일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진행 과정에서 출석 여부에 대해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예정된 기일에 이 대표의 출석이 가능할지 물었고 이 대표 측은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혐의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는데 전날부턴 건강 문제를 고려해 단식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당 대표실로 옮겨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