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의) 과거사 문제를 뒤로 두고 한일 정부의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며 “과거사 문제 직시와 반성없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를 약 3억엔, 우리 돈으로 27억원을 편성했다”며 “반대로 우리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25% 삭감됐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간토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5억원에서 5억원으로 72%나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군함도를 세계 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라’고 결정문을 채택했다”며 “강제동원의 비극적인 역사를 직시할 것을 국제기구가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한일정부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4살 아들을 두고 숨진 사건과 관련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정부는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취약계층에겐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