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교사들을 상대로 파면·해임까지 거론했던 정부가 결국 1주 만에 방침을 뒤집었다. 정부는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교사들의 절규를 새겨 듣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빨리 정책을 만들어서 현장을 변화시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38개 학교장에 대해서도 그 결정이 옳았냐, 위법 여부를 따질 타이밍이 아니다”면서 “학교도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과정이 있었을 것이니 시간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밝힌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추모 집회에 나온 교사가 잘못을 했는지 묻자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상황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록 이 부총리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상황”과 같은 단서를 달았지만, 적어도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지는 않겠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전날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와 결을 같이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서 교권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교육부로서는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사실상 ‘징계 철회’를 결정한 배경에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추모 열기가 가장 큰 동력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교육부에서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 이상이 운집했던 지난 2일 고(故)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 7차 집회 이후 징계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단계에서 의사결정은 대통령실 지시가 나온 이후 전날 오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전날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적인 연가·병가 신청 교사 규모를 부분적으로 취합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전날 전체 초등학교 수(6286개교)의 0.6% 수준인 38개교가 임시휴업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업시간 조정(단축수업), 합반, 대체 교육활동 등을 운영한 학교의 수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서울에서는 많은 경우 전체 교사 90%가 출근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전날 오후 늦게 교육부에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을 냈다. 자신도 성명에서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공문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파면이나 해임, 형사고발 등을 거론했던 점 역시 교사들의 여론에 기름을 부은 패착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앞서 추모 열기의 구심점으로 평가되는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도 “공교육 ‘멈춤의’ 날 대신 ‘정상화의 날’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거나 당일 집회 개최를 강행하는 데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강경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오히려 ‘교사들을 겁박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날 교사 90%가 출근하지 않은 학교가 나오거나 일과시간 이후 열린 집회에도 전국적으로 10만여명이 참여했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교권회복의 큰 걸음을 위해, 교사들의 상처 받은 마음을 더 이상 정부가 ‘징계라는 회초리로 때려서는 안 된다’는 교사들의 단합된 힘이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교육부 안팎에서도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서둘러 수습하고 교권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보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주문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선생님들은 추모가 끝난 9월5일에도 ‘학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며 “교직사회는 어떻게 바뀌고 개선이 되는 모습을 정부와 여야,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