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감세 헛발질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기금을 손대려 한다”고 밝혔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역대급 세수 결손에 ‘돌려막기’까지, 국가재정을 막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재추계 발표를 앞두고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넘겨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상반기에 한국은행에서 113조를 일시차입하며 현금서비스로 막더니, 이제는 예·적금 통장까지 깨서 재정적자를 메꾸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기금의 여유재원을 빼서 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건전 재정인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눈 가리고 아웅이 건전 재정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안에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예·적금·청약 통장, 보험 깨서 쓰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단기대출로 돌려막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국민도 이런 주먹구구로 살림을 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외환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 게 정상인지 답답할 노릇”이라며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든 돌려막다가, 총선 끝나고 보자는 건가”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경제 정책까지 정략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정부의 기초체력은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은 ‘제발 그만 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라는 한 드라마의 명대사를 되새겨보길 바란다”고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