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88개국에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이라는 제목의 친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친서는 오염수 방류를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는 10월2일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도록 당사국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서 일본과 윤석열 정권의 오염수 투기 야합을 시정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세계인과 함께 싸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연일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도록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다”며 “핵오염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이고 여론조작의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세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책무를 외면하는 초유의 비상상황이고 비상사태”라며 “거듭 정부에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 받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답게 일본에 당당하게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라”며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국제 협약 위반에 대해서 당당하게 제소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선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의 정면 위배된다”며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는 10월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런던의정서 제1조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로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목적과 의무를 감안하면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친서에서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정부에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부적절한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원전 폐쇄로 인한 오염된 장비를 처리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는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고 오로지 재정적 이익을 위해 해양 투기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지구의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법적 틀에 따라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10차 총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의정서를 위반한다고 결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친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정부를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들에 발송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 중국 등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우편발송과 함께 각국 정부 대표 이메일로도 친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의원외교단체들을 활용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의 불법행위를 강조하는 의원외교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총회 당일까지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 전원은 국회 의원 외교단체를 활용해서 한 명 한 명이 각국 외교특사라는 마음가짐으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불법행위를 강조하는 의원 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를 열고 국제적 연대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