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일본 오염수 방류,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집중 겨냥하며 이종섭 국방부·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여당은 이에 맞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등 정부 엄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새만큼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파행 사태를 놓고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 책임론을 부각했다.
야당은 국가인권위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전날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박 단장이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근거해 긴급구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는 피해자 보호조치이지 긴급구제가 아니라며 기각했다고 답변했다”며 “인권위법 피해자 보호조치를 보면 필요시 국방장관에게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긴급구제하라는 것인데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면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권위가 긴급구제 신청 접수 후 기각 결정까지 보름이나 걸린 데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인권위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박 전 단장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긴급구제 신청을 빨리 심사해 박 전 단장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며 “담당 위원회가 내부 갈등으로 실질적으로 긴급구제를 해야 할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은) 1차 수사 기록 이첩을 되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인데, 누구에 대해 무슨 항명을 한 것인지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안보실이든 비서실이 직접 개입을 했든 안 했든 적어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수습하고 관심을 가질 사항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는 방법은 안보실장인 제가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답하자, 오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해명을 지켜보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