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 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소속 전라북도 지역구의 김성주·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지만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5147억원(75%)이 삭감돼 정부안에 1479억원만 반영됐다. 그 원인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에 전북 지역 의원들은 “지역 예산에 있어서 편향성과 편중성, 당파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예산안이 정부안으로 나왔다”며 “특히 전북 새만금 관련 예산은 전체 정부 부처 요구 대비 20% 반영이라고 하는 단 한 차례도 없는 놀라운 예산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가 얼마나 노골적이고 전격적으로 추진된 것인지는 최근 3년간 새만금 주요 SOC 사업들의 예산 반영 현황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액과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비교해보면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 101%로 최종 정부 예산안에 더 많이 증액된 채로 반영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엔 22%만 반영됐다는 취지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세가 이렇게 180도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기획재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감정적이고 자의적으로 했다면 이건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예산보복”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지난 34년 동안 당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역대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써 추진돼 왔던 점도 강조됐다.
이들은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SOC 사업의 밑그림을 그렸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새만금의 역사를 부정하며, 전북 죽이기, 새만금 지우기에만 몰두하며 새만금 SOC를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다가오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경고했다.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과 새만금을 희생양 삼은 예산 삭감이자 전북 무시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 본인의 입을 통해 이념전쟁을 선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잼버리 파행 이후에 전북 새만금을 카르텔처럼 규정, 적대시하고 예산을 깎으며 예산 보복하는 것이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 공산 세력, 카르텔 세력 낙인찍는 방식으로 탄압하고 보복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