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위법·부적정 사용 적발내역 중 308억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과다대출을 받은 사례 1937건, 375명을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는 총 환수특정금액 680억4000만원의 45.4%에 해당하는 308억60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부문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원, R&D 145억3000만원, 기타 63억8000만원이다.
환수 TF는 전력기금사업단(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금융지원사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R&D) 등 각 분야별 담당기관을 통해 환수 조치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375명을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에 대한 조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란 발전소 지역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전력기반기금사업으로 2018~2022년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두 차례 점검을 거쳐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수사의뢰 사례와 대상자는 이날 조치까지 포함해 총 3828건, 901명이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