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감사원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는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이날 제시한 8개의 과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 투쟁과 묻지마 흉악 범죄·여성 혐오 범죄·재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일터에서의 죽음 등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보호,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과 사람 중심 예산안 등이다.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등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비전 제시,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추진, 국민 신뢰 회복 등도 포함됐다.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대상으로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꼽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긴급 비상체제’를 선언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상임위원회와 대정부 질문, 청문회 추진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구상이다. 정당외교와 의원외교도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을 저격하며 “국정 방향이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상임위별 분위 토의에서 의원들 이구동성으로 민생, 경제, 외교·안보, 국민 안전 이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삶이 바람 앞에 촛불같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수많은 의혹의 진상규명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무정부상태라며 절규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설 정도로 심각한 국정 난맥을 많이 보여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