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 등 4당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 비교섭단체까지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4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문에서 “21대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제고,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해소와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밝혔다.
이들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8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이 선거가 어떤 선거제도로 치러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차례 활동시한도 연장됐지만 지금 정개특위는 개점휴업 상태인 지 오래”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간 이른바 ‘2+2’ 협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국민들은 물론 저희도 밀실에서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선거제 개혁의 당위와 목표가 사표방지와 비례성 개선에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 7월 헌법재판소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양당은 선거제도 밀실 협상을 중단하라”며 “국회의 공식 논의기구인 정개특위를 즉각 재가동하고. 추후 논의 과정에서는 원내 모든 정당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에 반응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