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오염수 방류 관련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흠집내기를 바로잡겠다며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정부에서 적극 대응해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사실화되고 있는데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지 말해달라”며 “사죄나 사과할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이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지금 우리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국제 기반 검증 과정에 참여하고 정부에서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본) 아사히 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오염수) 조기 방출을 (일본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인가”라며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 보위를 먼저 생각하는 윤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방류가 문제 없다’는 얘기를 했지, 국민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이렇게 굴욕 외교가 타당한 것이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방류가 시작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가 떠오르지 않겠나”라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오염수 방출과 별개 상황”이라며 “후쿠시마 주변 6개 현에서는 수입이 금지돼 있지 않나. 저희는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한무경 국민의힘은 의원은 “우리나라 야당은 국제기구 IAEA가 국익울 해치는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IAEA는 전세계 전문가가 참하는 국제 기구”라며 “유엔 산하기관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무시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오염수 처리 문제가 빠진 것을 두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일본을 배려한 것이 아니다”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 정부에서 적극 대응을 해줘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