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 발표와 관련해 “한·미·일 정상회의로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이고 동해를 일본해로 묵인하는 대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라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오늘 역사에 후회를 남기는 결정한다.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 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최소 6달 동안 해양투기를 보류하고 한일 양국의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진행하는 등의 내용 담은 7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합리적 해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또 해법을 요구해왔다”며 “일본 정부 해양 투기가 가져올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게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인가. 국민의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지는 관계인가”라며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와 군사협력을 맺는 것에 국민이 동의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는 대책 등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4일간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 비롯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수차례 표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결과”라며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한국 정부가 묵인함으로써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수십년간 해양 생태계에 예측 불가능 위험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채 경제적 논리 하나만으로 진행되는 오염수 투기는 세계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다른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바다에 버림으로써 이웃나라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왜 윤석열 대통령은 핵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된다고 일본 총리에게 얘기하지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이고 동해를 일본해로 묵인하는 대신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 억장이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반대 의사 표명을 촉구한 최종윤 의원도 “일본 정부로부터 이번 개시에 대해 공유 받았나 못 받았나. 우리 정부가 몰랐다면 외교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