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주권 침해에 항의하지 못했다고 총공세를 가했다. 우리 국익이 보이지 않는 회의였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며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지켜보겠다’고 했을 뿐이다. 이번에는 지켜보겠다는 말이나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미국 국방부를 향해서는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라며 “더 늦지 않게 동해로 바로잡길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 일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면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며 “우리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시점을 오는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그리고 주변국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의 제1 원칙이 무너졌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류 등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만이라도 우리 바다와 주권 그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군사협력은 평시 정보공유와 유사시 후방지원에 한정돼야 한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 대립을 고착시키고 긴장 후에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력의 틀이 동등한 위치에서 작동돼야 한다”며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미 국무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해·일본해 공동 표기, 최소한의 우리나라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어정쩡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 미국은 동해가 동해이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실한 지지와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IAEA의 검증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저버린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에게 정상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은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위험 비용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미일 협력 틀은 군사협력 중심의 대립적 전략 틀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적 전략의 틀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한미일 3국 간 최소한의 국익 균형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건 없다. 많은 숙제와 손해”라며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챙겼는지 기시다 총리 귀국 후 후쿠시마 방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일본은 평화헌법 체제로 자위권만 있지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없고 국가 간 교전권도 없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연 1회 삼국합동훈련 정례화 등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한국이 뒤치다꺼리 하게 될 일만 남아있는 것 같다. 유사시 일본 군대의 한국영토 상륙이 실현될 지 모른다.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전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우리나라 국익이란 착각과 환상에 빠져 있다. 오직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익과 일본·미국 국익이 엄연히 다른데도 운전대를 쥔 대리기사는 그런 사실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이 운전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