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1특검·4국조’ 카드를 꺼내며 대여 공세에 나섰지만 내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당의 협조가 필수인데다,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안을 병렬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 내부에선 선태과 집중을 위해 현안 줄여 특검 또는 국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한 ‘1특검·4국조’ 추진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5대 무책임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등 방송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이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한다.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나고 경찰로 이첩될 조사보고서가 회수되고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면서 생긴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을 특검을 통해 파헤치겠다는 취지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잼버리 대회 파행, 방송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해 시시비비와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6일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1특검·4국조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부친상을 감안해 순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1특검·4국조’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의 협조 없이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진행하기가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특검 추진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도입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일반특검은 특검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 역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여당과 합의해야 한다.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증인 채택, 자료 요구 등도 여당과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개별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실제 여야 합의로 진행된 것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유일하다.
여당은 민주당의 ‘1특검·4국조’에 대해 정략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기없는 과자를 세트로 묶어 판매하듯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근 정쟁들을 모아 1특검, 4국조라는 정략적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1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많은 사안이 발생해 있다 보니 이걸 병렬적으로 다루게 되면 오히려 집중력 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할 우려도 있었다”며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선 좀 더 추가적 토론과 논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 다들 느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논의 중인 사안들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실제 정리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의원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당과 합의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데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는 것이 사실”이라며 “논의 중인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