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를 향해서 ‘불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감시하라고 요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민(주)노총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전수조사했다”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 간 약 437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중 80~85%는 근로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데에 쓰였다고 한다.
하 위원장은 “불법폭력단체는 반(反)공익단체지 않느냐”며 “반공익 단체의 공익시설 위탁운영은 말이 안 된다. 근로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보조금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민주노총이 해당 기간 받은 보조금 중 사무실 시설 지원(임대보조금, 리모델링)에 31억, 내부 친목·단합(체육대회, 노조 간부 교육 등)에 17억원을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하 위원장은 “불법폭력단체에 지원을 왜 하냐. 불법폭력단체 민(주)노총의 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계속 주면 행안부가 해당 지자체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실상 한몸”이라며 “보조금을 받는 게 지부, 지회라도 민(주)노총의 한몸이라고 봐야 하고, 똑같이 중단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국회 사무처 소속 비영리단체(NGO)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가 UN(유엔)으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기부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