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일본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맹비난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사건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경축사와 관련해 “소위 자유와 인권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경축사가 낭독됐다”며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느 광복절 행사보다도 길고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때 일본 정치권은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는 “벌써부터 한일 군사동맹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진다”며 “과거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 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을 해서는 안된다.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광복절 78돌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이 크다”고 운을 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주권의 나라,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 그리고 통일국가 등 백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 가지 과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지난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민주공화국의 임시정부를 세운 수많은 독립 선열이 이루고자 했던 그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현하는 데 모든 힘을 다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식민지배와 강제 징용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자신들 가해 행위에 대해 인정도 사과도 안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대로 미래 지향적 파트너 관계 성립하려면 적어도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짚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경축사 놓고 “어제가 대한민국 패전일인 줄 알았다. 광복절은 굴복절이 된 듯했다. 이번 광복절 연설은 치욕의 역사가 될 것이다”고 힐난했다.
장 최고위원은 “우린 (일본에) 한마디도 못 하고 오히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공물 헌납 등 의기양양했다. 미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 사이 수해의 향후 공식 표기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쓰겠다고 한다. 굴욕외교로 국격 낮아지고 국제적 망신만 남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지난달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해병대 소속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와 방송장악, 잼버리 파행과 오송 참사 등 4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채 상병 사망사건의 경우 행안위, 법사위, 운영위와 국방위 위원들이 힘을 모아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 대표는 “채수근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돼 가는데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오히려 진상 은폐를 위해서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심지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 한 이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다”고 발끈했다.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겨 항명 혐의로 입건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특검을 통해 사건 진상을 규명할 것과 국방부 차관, 법무 관리관 등 외압 의혹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 배제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장악, 오송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철저히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채수근 상병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라며 “이 문제를 가볍게 지나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특검을 통해서 권력의 개입과 은폐를 규명하겠다”고 힘주었다.
이어 “특히 고속도로 게이트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금 불리하다고 묵혀 두는 것은 스스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생경제가 시계제로 위기 상태에 와 있다며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이 대표는 최근 8개 투자은행(IB)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1%대로 예측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미 불황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며 “지금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신자유주의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내년 예산 확장편성, 추경편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장에선 일본식 장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저 나라 곳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을 3%대로 묶을 방침이라고 한다. 자연 증가분 감안하면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다. 무턱대고 재정 아낀다고 경제 좋아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대책 없이 방관만 한다면 모든 경제주체가 더욱 움츠러들면서 투자와 소비는 더 떨어지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저성장 장기 침체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다. 정부가 재정 지출 증가율 3%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다. 증가율 6%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