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 신경전으로 파행했다.
행안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을 묻고자 현안질의를 추진했지만, 여야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 여부를 두고 다투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방위의 경우 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차관, 해병대 사령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충북지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잼버리 파행과 궁평 지하차도 참사,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지만, 합의 이후 잼버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양측 간 이견이 발생했다.
여당은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에 책임이 있는 김 지사도 이번에 함께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회 파행과 관련된 현안질의는 처음에 합의했던 사안이 아닌 탓에 김 지사도 출석 명단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이번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여당이 원하는 김 지사에 대한 현안질의는 추후에 다시 일정을 맞추자고 맞섰다.
양측은 개의 직전까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 안에 들어오지 않은 채 간사 간 의사진행 발언만 진행됐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서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며 “우리 당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전북지사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전북지사에게 대회 파행의 책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 자리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는 지난 7월에 하려고 했던 현안질의로, 국민의힘이 충북도지사 출석을 못하겠다고 억지를 써서 이날로 미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의 행태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회의 역할은 망각하고 잼버리 파행에 비난받는 윤석열 정권과 행안부 장관 수호를 위해서 어깃장만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상민 장관을 겨냥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출석 거부는 국회법 12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한 것”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고, 국회도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전체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김 위원장은 “오송 참사를 비롯해 수해로 50여명이 사망했고,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회의를 연기하려는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우는 아이 달래듯 여당을 대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안위를 이끌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방위는 이날 야당의 소집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21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야당의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불참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기호 국방위원장만 참석해 사회를 봤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앞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회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것은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과 민주당, 정의당 위원들만 왔는데 사실 핵심인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해병대 사령관, 수사단장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방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국방위원장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국기문란이면서 군 지휘체제와 군 기강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이러한 적이 없었다”며 “실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인 직권남용과 외압, 수사 방해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에서 풀어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전 회의 소집해서 보고 한 번이 없다”며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 눈치보기냐’ 이런 힐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들을 주셔야 된다”고 꼬집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사재판과 관련해서 평시에 군사재판을 민사법원으로 이관하도록 됐고 그 이관된 사망사건 수사가 바로 채 상병 사건”이라며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군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다.
배 의원은 “근데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경찰이 요청했던 사안대로 조사해서 이첩했던 내용들을 국방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해 이첩됐던 내용을 반환받아서 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국방위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정부 측 인사 만이라도 출석해 국방위를 속개하자고 한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본래 여야가 합의할 때 21일 결산을 하기로 했다. 다시 추가적으로 합의해 현안질의를 21일 하기로 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21일 충분히 준비해서 현안질의를 해 주시길 바란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김병주 의원은 회의 산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민주당은 이 사안 관련해서 아주 엄중히 보고 있다”며 “4개 상임위가 연관되어 있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고 안 될 경우 특검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