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정부지원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여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잼버리 파행사태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먼저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잼버리 파행은 무능·무대책·무책임이라는 윤 대통령의 ‘3무’ 국정운영이 모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잼버리 개막 이후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어김없이 ‘전 정권’을 소환했다”며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새만금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과 경쟁 끝에 새만금을 잼버리 개최지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다”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조직위원장 5명 중 실무 책임 부서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다”며 “정부가 결정하고 전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야영지 매립과 조성 등 인프라를 닦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실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와 안전 점검이 주된 과제였다. 영국과 미국이 철수한 결정적인 이유인 폭염과 위생 대책이 어디에 해당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 지원을 총괄한 한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당에게는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총리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이태원참사와 궁평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여가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어차피 없앨 여가부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 총리가 책임질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은 신속 효율을 내세워 자체 감찰이나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려 한다”며 “그러나 잼버리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총리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 것인지, 이미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처럼,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을 은폐하며 ‘전 정부’ ‘전라북도’ ‘새만금’ 등 엉뚱한 곳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뻔하다”며 “이번 잼버리 실패를 교훈 삼아 부산 엑스포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은) 정말 염치가 있다면 변명과 남탓으로 일관하지 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전라북도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그는 “잼버리 사태를 포함한 국가 망신을 초래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결산 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더라도 야당 주도로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 뜻을 내비쳤다가 거둬들였는데 여당이 자꾸 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국정의 동반자로서 이럴 때 국회가 나서도록 여당이 먼저 제안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