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로 인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덕성 논란이 재차 불거지면 당 지지율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방탄 정당’ 논란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내일(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2021년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자금 조성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이 보강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민주당 내부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윤·이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하지만 검찰이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 명단까지 확정해 민주당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은 민주당 소속 최대 20명의 현역 의원이 윤 의원에게 300만원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두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구속심사를 기점으로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로 인한 사법리스크가 재차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한 3선 의원은 “두 의원 중 한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을 소환하기 시작해 관련 내용을 외부에 흘릴 것”이라며 “그럼 당을 집어삼키는 ‘사법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당 차원의 사법리스크로 확산하지 않기 위해선 ‘방탄정당’ 논란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국한됐던 사법리스크를 당 전반의 도덕성 위기로 확산시켜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도 여겨진다.
한국갤럽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 4월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3명을 상대로 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4%포인트 떨어진 32%를 기록했다. 특히 전주에 비해 중도층과 50대에서 각각 10%포인트, 12%포인트 하락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져 ‘방탄정당’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청구’에 한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이번엔 8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이전과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또 방탄하면 안 된다”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국민에게 어떻게 정당하다고 여겨지겠느냐. 소환조사가 시작되면 다소 늦었지만 당 차원의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두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도 않을 뿐더러 소속 의원에 대한 소환이 시작돼도 검찰의 ‘일방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대응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