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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방울-친윤 카르텔” - 국힘 “소도 웃을 물타기”
민주당 “검찰, 김성태 주가조작도 봐주기 기소”
작성 : 2023년 07월 31일(월) 18:00 가+가-
여야가 지난달 30일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의 전·현직 사외이사가 친윤석열 인사로 구성된 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친윤 카르텔”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소도 웃을 물타기”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쓴 공소장을 분석해보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김성태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며 “쌍방울이 이스타항공과 쌍용차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주가가 등락했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은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뭐냐”며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냐”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또 있다”며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쌍방울과 미래 산업 사외이사를 지낸 이남석 전 검사, 쌍방울 사외이사로 5년 넘게 재직한 양재식 전 특검보, 아이오케이의 사외이사로 근무했던 이건령 전 검사, 비비안 사외이사를 지낸 김영현 전 검사 등이 과거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전직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의 비판에 “소도 웃을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배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민주당이 되지도 않는 물타기에 나섰다”며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뜬금없이 ‘친윤-법조 카르텔’ 운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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