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정부의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조사 결과에 대해 “이 감찰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부지사와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했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인사조치를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부(副)는 정(正)을 보좌할 뿐인데 부는 책임이 있고 정은 책임이 없다”도 물은 뒤 “세상에 그런 감찰이 어디 있습니까. 선출직 지사와 시장은 책임은 지지 않고 권력만 누리는 자리입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대통령, 총리, 장관, 경찰청장, 지사, 시장 같은 높으신 분들은 책임도, 사과도 없고 아랫사람들, 일선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나라. 소중한 생명이 희생 당한 인재(人災)가 발생해도 높으신 분들은 격노하고 질책만 하고 아무 책임도, 사과도 없는 나라. 그런 비겁한 세상에서는 공무원 하기도 참 힘들 것 같다”고 짚었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전후 과저에서 과오가 있던 것으로 파악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 청주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최고위급 책임자 인사조치를 해당 인사권자에 건의·요청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해서는 단체장은 선출직으로 인사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부단체장을 인사조치 대상자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