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회복·경제도약·취약계층 추경 시급… 곳간 문 지킬 때 아냐”
민주,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 재차 요구… “당장 협상하자”
“수해 문제에 경제 위기… 모든 지표가 다 빨간불” 우려
작성 : 2023년 07월 27일(목) 17:47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시급하다며 여야가 조속히 추경 협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추경 협상에 즉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물가 폭탄 피해 계층 중심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지역 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정비 감면과 취약차주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하다”며 “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RE100 기반 구축, 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 재난 대응 및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SOC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와 재해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한 재정투자 필요한 시점”이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추경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힘들고 어려울 때의 돈 백만원은 나중에 형편 좋을 때 백만원의 가치와 완전히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나”라며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추경 문제는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며 “수해 문제도 수해 문제이고, 경제가 정말 위기 상황이다. 모든 지표가 다 빨간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무능한데 무책임하기까지 한 느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데 추경 문제를 우리 당이 더욱 적극 노력해 실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영업자 부실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서두르자”며 “서민채무자 보호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시한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민주당과 당장 추경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