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가 돌아갔다는 의혹을 파헤치고자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2023년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 지역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정을 넘기면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지면만 오히려 의구심만 더 증폭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회의 이후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 원내대변인은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면 의장이 국조특위를 구성할 텐데, 조속히 특위를 구성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상임위는 나와서 진술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분명 다르게 된다”며 “국정조사에 나와 거짓말하는 사람은 위증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안 나온 사람은 증인으로 강제 소환된다. 이런 절차를 통해 공격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의혹을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등 3개 법률을 위반했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지난 23일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55건의 파일을 일반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등 핵심 자료는 빠져 있고, 사실상 강상면 종점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하는 등 5가지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토부 장관의 무책임한 답변 태도를 보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 진상규명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와 관련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용역회사뿐 아니라 도로건설 전문가도 부르고, 양평군 전·현직 군수와 문제가 불거진 양평군 안철영 도로국장 등 서울-양평 고속도로 업무를 담당했던 이해관계자 모두 불러 철저히 심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 일부에서 자료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의 답변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부르고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 누구라도 허위 답변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전날 열린 국토위 회의와 관련해서도 “원희룡 장관은 합리적으로 해명을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야당과 싸우기 위해 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국회 회의록과 공개된 자료에 나온 내용을 되물어도 말꼬리 잡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 비상식적인 태도가 의혹을 오히려 더 크게 키웠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정말 떳떳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하기 바란다”며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 철회와 사업 정상화를 즉각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