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을 향해 “습관적 탄핵병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이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의 공세를 맞받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전북 익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국정컨트롤 센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들이 더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흉기로 삼아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야당이 주도한 이 장관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의 선고인데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여당이 역공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휘관인데 이를 무력화하고 재난 대비하라는 것 자체가 앞 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며 “민주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언행불일치 내로남불을 한시 빨리 청산하고 이런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노력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복구 지원활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날 헌재 결정을 두고 “결정을 존중한다. 헌재 결정이 파면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 제1의 책무이고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직책”이라고 덧붙였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장으로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재는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며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고 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을 두고 야당의 책임을 언급한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서는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한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강 대변인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쇼핑 논란, 장모 최은순씨의 법정구속에 침묵하던 대통령실이 그동안 정치공세의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159명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서울 중심에서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됐다. 명백한 인재이고 관재였다. 정부와 함께 책임을 져야할 여당이 무엇을 잘했다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공세를 하나”고 직격했다.
대신,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대응 TF’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면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