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올해 처음 교권 회복 방안 마련 등을 놓고 논의한다.
전교조광주지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을 경우 즉각 분리조치와 긴급경호·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광주지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1시 30분 시교육청에서 전교조광주지부 측이 제시한 교권 회복 대책 마련 등 20개 안건을 놓고 ‘2023년 제1차 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협의회는 시교육청 각 부서 과장급 이상과 전교조광주지부 측 각 분야 실무 담당자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근 서울 초교 교사의 사망으로 불거진 교권침해에 대해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시행’과 서울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긴급경호·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교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 할 경우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 하지 못하도록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민원 창구 개설’과 ‘교장·교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교조광주지부는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학급 학생 수 20명이하 배치 계획 추진 사항’ ‘학교·학년별 교사의 표준수업시수 실현’ ‘유치원 연령별 유아수 감축 방안’ ‘보결수업비 인상’ 등을 제안한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 대상 방학 중 돌봄 전담인력 확보’ ‘유치원 위탁급식비 지원’ ‘보건교육지원센터 설립’ ‘학교유상우유 공급 사업 중지’ ‘수업성장인증제 정책 설문조사’ ‘교원자율연수비 통합사업으로 변경’ ‘도서구입 항목 확대’ ‘교무실무사 배치’ ‘교육양극화 해소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탁아시설(유아방) 공간 조성’ 등을 논의한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지부장 등 집행부가 지난해 12월 바뀐 이후 첫 정책간담회 이다”며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교사들의 자존감이 회복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광주지부 등이 제시한 안건 중 일부는 교육청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교육부 건의사항도 있다”며 “심도있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