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총 직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들은 “IAEA 최종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했다”며 “또한 IAEA 일반안전지침의 정당화 및 최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IAEA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과 태평양 국가는 물론 전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해양 투기 외에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청문회 개최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알리고, 국내외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총력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오염수 문제에 대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해서 그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 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여러 전략을 정비하겠다”며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야당의 비상한 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비상행동 준비해서 실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본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을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10일 예정된 일부 의원들의 방일 계획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며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도 국내에서 한 번 진행하고, 일본 현지에서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수산업계 피해 지원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산업계 피해 지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강행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금리 피해, 국민들의 주거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민생 충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