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IAEA 보고서가 해양 방류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규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IAEA 최종보고서 내용은 일본 정보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불과 며칠 전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강하게 요구했다”며 “머지않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일본이 후쿠시마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재소송을 진행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승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 수석부대표는 “일본이 IAEA 보고서를 명분으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믿어도 좋다고만 하니 국민은 안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IAEA 보고서에 과거 데이터가 공개되고, 모델이 제시되고, 기준이 제시돼서 제3자 누구라도 참여해 그 모델의 동일성 여부를 검증해야 과학이라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오늘 보고서 발표로 ‘과학적이다. 그 발표가 안전하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유정주 원내부대표는 “아무리 셀프 외교 실적 쌓기에 급급한 정권이어도 국민 건강을 볼모로 일본 오염수 방류를 감싸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여당을 겨냥해서는 “여당은 수족관 물 먹방, 스시 회식 등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퍼포먼스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듣기를 포기한 정권이 얼마나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지 윤석열 정부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