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의 개통 초 먹통·오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교사·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나이스 사태를 문제 삼았다. 나이스는 2824억원을 들여 ‘지능형’으로 시스템을 개편, 학교 현장이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달 21일 개통했지만 먹통·오류가 지속돼 개통 12일 차인 이날까지도 안정화 작업을 거치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기말고사는 현장 교사들의 수고와 고생으로 그나마 넘어갔지만, 대입을 위한 고3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생성은 여전히 문제”라며 “교사들은 다른 학교 기말고사 답안이 출력된 이번 사태를 보며 학생들의 학생부가 뒤섞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나이스 개편을 수주한 쌍용정보통신은 기술력 미비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업체”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수준 이하의 결과가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카르텔’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로 촉발된 킬러문항 배제 정책도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단체들은 “올해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킬러문항을 없애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교육부 담당 국장을 경질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며 “수능을 5개월 앞두고 권력을 보여주는 수단처럼 대통령이 지시하는 방법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교육 관련 수사를 많이 해 본 교육 전문가’라는 이 부총리 발언에 대해서는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을 맡은 사람이 할 소리인가”라며 “교육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단체들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에 대해서도 “대학 서열을 해소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이전 정부가 했던 약속을 사전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이 부총리의 오만함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부총리를 향해 “나이스 오류,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사교육을 강화해 공교육을 망치는 정책으로 학교 현장을 대혼란에 빠지게 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