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허종식,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에 위치한 방통위를 방문해 “방통위가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편법·졸속으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허물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방통위는 대통령실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상 입법 예고 기간마저도 무시하고 편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방통위 스스로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반쪽 방통위 체제에서 직무대행자로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면담을 통해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되어 공영방송 장악에 들러리 서는 행태를 멈추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김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김 직무대행이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