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제안한 7대 제안을 받아들이고 본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원전 오염수 특위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수산물 방사능검사 확대 조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를 거부한 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이 제안한 7대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와 바로 협의에 들어갈 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방류와 관련해 정부·여당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등 7가지 사안을 요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며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여당과 협의하겠다. 동시에 국회 검증특위와 청문회 실시를 관철하도록 여당과 끈기있게 협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을 상대로 “후쿠시마 방류 철회에 반대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 내지 찬성하나. 당신들이 2021년도, 2년 전에 냈던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문은 도대체 뭔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전 횟집을 돌며 안전하다고 ‘먹방쇼’를 하는데 아직 방류 전이다. 시계가 고장났나 아니면 뇌가 고장났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정부 당국자는 응당 대한민국 국익, 국민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IAEA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국회 특위와 청문회 진행해야 한다며 IAEA 보고서에 문제 있다고 밝혀지면 당연히 방류 반대할 것이라고 한다”며 “IAEA 보고서대로 따라갈 거면 국회특위 왜 구성하고 청문회는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직격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