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데 대한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외곽에선 이 대표 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길 전 대표는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봤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검사와 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본다”며 “이 대표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 전 대표 선언을 두고 “입법부 견제 역할을 포기하는 항복 문서”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미 한번 기각시켰지 않냐”며 “부결시키고 더 적극적인 투쟁 의사로 이런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추 전 장관도 우려의 시선을 내비쳤다. 그는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국가 폭력에 대해 이 대표가 이게 나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또 체포동의안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면 오히려 유죄 심증만 굳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동의하며 이같이 답했다.
추 전 장관은 “언론과 대중매체의 역할이 큰데, 이 대표는 문화적인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라며 “이 대표는 민주당 안에서 저격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이 대표가 또 지적하는 걸 보니 뭔가 대단히 잘못한 정말 실제 사법 리스크가 맞나보다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나한테 문제를 던지지만 제2의 이재명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 조국이 당하는 것이나 이재명이 당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를 향해선 “어떤 보호 장치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다는 무저항 정신”이라며 “참 눈물이 나는 것”이라고 했다.
앞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언을 ‘쇼’로 규정하고 실천에 옮기라며 대야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갖고 민주당도 동참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