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는 ‘쉬운 수능’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수능의 교육과정 밖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원인이라며 이를 출제에서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발표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은 21일,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2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다”며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해 방치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 학원만 배불리는 사태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수능은 변별력을 갖추되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배제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쉬운 수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지 않도록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런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이런 문항은 (상위권) 변별도(력)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당정은 수능 ‘킬러문항’은 상위권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안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불공정한 지점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밖 내용은 출제하지 않고, 적정 난이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출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는 것은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교육부가 지속적 대처하는 게 미흡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하면 학부모들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단의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전문가 수준에서 분석이 이뤄져야 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 하며 하겠다”고 말했다.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지 묻자, 이 부총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학 교수도 풀지 못할 정도로 문제를 내고, 그런 사례가 많았다. 이런 것은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좋은 평가자들이 좋은 문항을 내면 (변별력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교육당국-사교육) ‘카르텔’을 말할 수 있고 교육부가 지도감독을 잘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입시 관련 수사를 한 경험이 있다며 “굉장히 깊이 알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공교육 밖 내용을 문제로 내는 것을 두고 ‘교육 당국과 사교육의 카르텔’이라 표현한 것을 두고 “넓게 보면 교육 평가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다. 교육부도 반성해야 하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감사를 시사한 계기가 된 이번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그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지난 정부가 그간 사교육비 폭증을 방치했다며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EBS 강의, 교재 등을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유수강권을 확대하며 유아 사교육 문제에도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에 특화한 대형 학원의 거짓, 과장 광고나 일부 학원의 편법, 불법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새 교육과정에 따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늦어도 내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광수 교육부 홍보담당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추가로 생겼다”며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늦어도 내달 초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문항이 교육과정을 위배했다고 밝힌 수능 6월 모의평가 관련,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감사할 계획을 아직 조율 중에 있다.
신 과장은 당장 내주 평가원을 상대로 감사를 시작한다는 보도에 대해 묻자 “총리실(국무조정실)과 협의 중이고 미정”이라며 부인했다.
이 부총리가 대통령실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신 과장은 “확인이 어렵다”고만 말했다.
이 부총리 스스로도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치고 ‘경질론’에 대해 묻자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최선을 다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수능을 150여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은 일찍이 지시했는데 교육부가 관성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수장인 제 책임이다.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