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실 사립대학의 폐교를 이끌기 위한 ‘해산장려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고교학점제 전 과목 절대평가 적용 여부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 공립 대안학교 도입 등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신광수 교육부 홍보담당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 부총리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부실 사립대의 퇴로를 열어주는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답변 과정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부가 전담기관의 재정진단을 받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에 대해 학과 통폐합이나 폐교, 학교법인 해산 등의 이행계획을 낼 것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해산을 추진하는 사학법인은 남은 재산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잔여재산 처분계획서가 정한 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신 과장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오는 17일 국회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며 “교육부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안에 대해 어떤 것을 확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안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과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등의 발표가 임박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스케쥴(일정)을 보면 6월께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1월 교육부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자사고 존치가 결정됨에 따라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안에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미국 주 정부 승인을 얻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차터 스쿨(Charter School)을 본뜬 공립 대안학교 등 다양한 고교 유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도 올해 상반기 내 발표가 목표였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함께 고등학교 1학년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신 과장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언론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내년 4월까지 결론 짓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저희가 복지부에 증원을 요청한 바 있고, (박 차관도) 그 연장선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