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교복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교복업체에 지급되는 ‘교복값’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교복 기초금액 상한가를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6.7% 정도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한가가 인상될 경우 광주는 지난해 31만4612원에서 34만5843원, 전남은 31만4590원에서 33만5180원으로 오른다.
적용시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학기부터 교복 공동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부터 오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교복 상한가가 인상되면 시·도교육청의 지원 예산 규모도 늘어나 교복업체의 이익만 챙겨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고교의 교복은 고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각 학교가 자체 공동구매하고 있다.
학교가 교복 기초금액(31만원대 상한가)을 고시하면 2개 이상의 업체들이 투찰가격을 제시한 뒤 교복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저가를 선정한다.
최근에는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교육청이 예산을 마련해 교복값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광주는 올해 중·고교 신입생들이 교복·학용품·가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30만원, 총 92억원의 입학준비금을 학부모에게 지원한다.
전남교육청은 교복예산으로 중·고교 신입생 3만1540명에게 1인당 31만4000원, 총 91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신입생 3만174명, 8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광주와 전남지역 교복업체들이 각 학교가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서로 짜고 투찰가격을 ‘200원~1만원 이하 차이’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투찰가격 1000원 차이’ 방식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전북과 경기·서울지역에서 적발돼 시정명령이 있었지만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똑같은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광주지방검찰청도 시교육청으로부터 교복가격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뉴시스가 나라장터에 게시된 2023년도 중·고교 교복 개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82개교 중 43개교의 경쟁투찰가 차이는 300원~1만원 이하, 39개교는 1만1000원~8만6000원이었다.
전남은 78개 학교 중 71개 학교가 투찰 가격 차이 ‘200원~1만원 이하’였으며 나머지 7개교의 업체 간 경쟁 금액 차이는 1만2000원~4만9000원으로 분석됐다.
담합이 의심되는 학교의 교복가격은 30만원~40만원, 공정경쟁 추정 학교는 10만원~20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시·교육청 교복 담당자들의 협의를 통해 교복 상한가 인상을 결정했다”며 “상한가 인상에 따라 교복가격도 올해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돼 지원 예산도 늘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교육단체는 “교복가격이 전국이 균일하다면 인상을 고려할 수 있지만 광주와 전남지역의 경우 담합 의혹 학교와 최대 20만원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 교육청의 예산은 학부모와 학교에 지원되지만 결국 교복업체에 지급되는 만큼 혈세 낭비이다”며 “담합 의혹이 해소되면 최소 30억~40억원 가량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인상가 적용 계획을 유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