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에서 특별상 부문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평가다.
올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대한 심사에서 광산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중심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큰 역할을 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광산구는 예산편성 과정 등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왔다. 2012년(사업연도 기준) 1억1400만 원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11억 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올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대비 사업제안 건수가 27% 증가하고,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등을 통해 주민 참여율도 5.3%가 늘어났다. 참여예산학교 운영률 15.8%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 못지않은 내실화가 돋보였다.
무엇보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시민 삶을 이롭게 하는 변화들도 나타났다.
농촌지역인 동곡동은 재난 등 긴급한 공지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전파하는 ‘무선방송시스템’을 구축, 마을 방송을 위해서 방송 장비가 있는 마을회관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신창동 매결마을은 도심 속 낙후된 농촌마을 골목길을 마을을 상징하는 ‘매화’를 주제로 ‘농촌의 따뜻한 정’을 담은 벽화를 조성했다. 주민·청소년이 참여해 토론하고 직접 변화를 그린 순간들은 신도심 개발 전·후 마을의 변화상을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마을의 가치를 알리고 자원을 활용한 본량동의 ‘용왕님 마을 브랜드화 사업’, 송정1동의 ‘백세까지 걸어요’ 건강체조 프로그램 등도 주민의 호응을 얻으며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한 결과 지역이 스스로 변화하는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제안한 정책들을 예산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주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는 광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