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형 참사의 근본적 방지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노조는 회견 후 특수본에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최 없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예방·대응 업무 등을 유기한 직무유기 혐의와 재난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참사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실행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업무상과실차사상 혐의가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매우 간단하다. 현장 대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방 조치를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이 장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총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입건돼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의 행태는 분명히 책임전가식 꼬리자르기 수사다. 소방공무원들이 입건되고 소방관들의 좌절이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