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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 “이태원 참사, 국가 무책임 탓… 책임자 엄벌” 촉구
지역 111개 시민단체·정당 합동기자회견
“대통령, 참사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상 규명·책임자 엄벌·재발방지책 촉구
작성 : 2022년 11월 07일(월) 16:57 가+가-
광주 시민사회가 353명이 사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규탄하며 내각 총사퇴와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지역 111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에서 156명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재난 안전 시스템이 마비된 총제적인 실패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굳이 헌법 제 34조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어떠한 변명과 이유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다시 이태원에서 꽃 같은 젊은이들을 잃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또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 사찰 의혹도 철저히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사 직후 정부 여당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추모 기간 중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규정하면서 침묵을 강요했다. 국무총리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외신 기자회견장에서 말장난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안전·재난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진실 요구 목소리를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으로 매도하는 몰상식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수뇌부는 희생양을 만드는 데만 골몰하였고 급기야 ‘정책 참고 자료’라는 사실상 (시민사회) 사찰 문건을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본연의 소임을 망각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망발마저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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